무사고 버스운전자 음주단속 말리호흡측정(0.084%)과 채혈측정(0.14*%) 음주운전 구제상담사례 – 20년

 안녕하세요 국민공감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에 있었던 운전 예를 써 보려고 합니다.션별 연령 50대 직업버스 운전경력 20년 음주단속횟수(단속일기준) 1회 음주수치 0.084% 채혈여성부채혈측정결과(0.14*%) 사고여부 없음 이동거리 짧음 5년이내 사고(특히 인피)여부 없음 최근 5년이내 음주단속여부 없음

현재 버스 운전사로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시고 특별한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도 없었던 분으로 이번에 처음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는데 첫 호흡측정 결과 0.084&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치가 면허 정지 값에서 조금 높게 나오므로, 채혈하면 낮게 나올까 생각하고 신청하고 진행했습니다만, 수치가 0.14*%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1. 행정처분:1년 면허 취소2. 형사처벌: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는데요.

이 의뢰인도 처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고 좀 더 내려갔으면 멈췄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측정을 했다는데 채혈 측정의 경우 측정 장치를 이용했을 때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의 경우 생계형운전자(버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운송업, 택시운전기사, 기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인 음주운전 적발사고가 없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하신 적이 없어
이의제기도 가능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 구제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행정심판, 이의신청) 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거나 행정사가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구제사례가 국민공감행정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구사정청취, 검찰송치 및 법원판결 전이면 형사처벌의 경감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