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재취득 정리 ◆◆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탄원서와

 

술을 마시면 사람은 모든 생각이 마비돼요.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이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평생 후회되는 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나뿐만아니라다른사람까지인생을바꾸는나쁜행위입니다.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빨리 해결돼야 한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는 보통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 동료 지인이 신고 전에 작성해 제출합니다.이에 대해서 한 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의 딸이 아빠를 용서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지만, 이 내용에 매우 감동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유예로 석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탄원서인 엄벌에 처하라거나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는 효과가 클 겁니다.

◆반성문의 효력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서류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반성문에서정말반성의의미를담고있는점을느낀다면횟수가중요하지않을것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형식적인 내용만 반복해서 제출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성문의 경우~무죄를 다투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반성문~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반성문처럼 피해회복 노력 없이 반성문만 내는 것은 의미가 없죠.

◆탄원서나 반성문 작성 방법을 몰라 진정성 없이 작성하게 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성공경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다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승욱 114 행정사☎010-6214-1689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많은 후회가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어째서 음주운전을 했단 말인가…!

▶ 음주운전면허 취소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이것은 단순 혈중 농도 수치가 기준이라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되고, 100일간 운전이 절대 안됩니다.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은 모두 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처음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누적 3년 ~ 최대 5년까지 재취득 제한기간 ~ 3회 이상 : 2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 3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 5년 이상 경과 후 재취득 자격이 생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1회 적발시 : 10%→2회 적발시 20%, 다른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5%에서 10%까지 할증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단지 아무런 없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6시간의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교육비용은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납니다.둘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음은 운전면허 취득과정과 동일

실제로 탄원서나 반성문에 대해서 판사들은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탄원서나 반성문을 쓸 때 한 번은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살아온 일대기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고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말을 글로 표현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게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은 제 가정과 다른 가정을 위해서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마음고생이 많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검사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 몇 가지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벌금이 많이 감액됐다는 감사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