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사례 –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사례]​​ ​​ > ​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 법으로 인하야 0.03Percent 미만은 훈방조치되지만 0.03~0.08Percent 미만은 징역 1년 이하에서 벌금 500만 원에 면허정지,… 더 보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사례 –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였다면?